이춘석 법사위원장 향후 계획 방향

32건
추가 발의 예정 법안
15회
전국 민생 간담회 계획
90%+
목표 여야 합의율
200만명+
추가 수혜 목표 인원

향후 추진 분야별 우선 순위로, 민생 안정 대책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며, 디지털 권리 보호와 사법 시스템 현대화가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목표 법안 발의·통과 계획으로, 연간 총 32건의 법안을 발의해 24건 이상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분야 추진 시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민생 안정 특별 대책 상반기 물가 안정 지원, 서민 금융 보호 강화 서민 가계 부담 15% 경감
디지털 권리 보호법 중반기 개인 정보 유출 피해 구제, AI 역기능 규제 디지털 피해 사건 30% 감소
사법 시스템 현대화 하반기 전자 소송 시스템 확대, 재판 절차 간소화 재판 처리 기간 25%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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