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향후 계획 방향
32건
추가 발의 예정 법안
15회
전국 민생 간담회 계획
90%+
목표 여야 합의율
200만명+
추가 수혜 목표 인원
향후 추진 분야별 우선 순위로, 민생 안정 대책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며, 디지털 권리 보호와 사법 시스템 현대화가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목표 법안 발의·통과 계획으로, 연간 총 32건의 법안을 발의해 24건 이상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추진 분야 | 추진 시기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민생 안정 특별 대책 | 상반기 | 물가 안정 지원, 서민 금융 보호 강화 | 서민 가계 부담 15% 경감 |
| 디지털 권리 보호법 | 중반기 | 개인 정보 유출 피해 구제, AI 역기능 규제 | 디지털 피해 사건 30% 감소 |
| 사법 시스템 현대화 | 하반기 | 전자 소송 시스템 확대, 재판 절차 간소화 | 재판 처리 기간 25%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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