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법안 심사 절차
5단계
표준 법안 심사 절차
62일
평균 법안 처리 소요일
38%
소위원회 수정 통과 비율
법안 심사 단계별 소요 시간 비중을 보면 소위원회 심사 단계가 전체의 45%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며, 이는 법안의 세부 내용 검토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집중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체위원회 심사(28%), 법안 제출 및 접수(12%), 본회의 보고 및 의결(10%), 공포 절차(5%) 순으로 나타납니다.
법안 심사 세부 절차
1
법안 접수 및 등록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법사위 사무국에서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고 등록합니다. 위원장은 접수된 법안의 심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2
소위원회 위임
법안의 성격에 맞는 소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소위원회 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의 조문별 심사를 진행하고 수정안을 마련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중재하여 합의점을 모색합니다.
4
전체위원회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체 위원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심사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5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위원장이 법사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설명한 후 전체 국회의원의 표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됩니다.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최근 5년간 법안 처리 소요일 추이를 보면 2022년 평균 78일에서 2026년 62일로 점차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심사 절차 효율화 개선과 전자 심사 시스템 도입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평균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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