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책 성과 평가
분야별 법안 발의 및 통과 현황
법제·사법 분야에서 42건의 법안을 발의해 28건을 통과시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사회 복지 분야는 36건 발의 중 17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체 법안 통과율은 49%로 국회 평균 32%보다 17%p 높은 수준입니다.
정책 성과 다각 평가
정책 추진력과 법안 입안 능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중 소통과 성과 홍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평가 기준 평균 74점으로 여야 의원 평균 62점보다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주요 대표 정책 성과 상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제정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주도해 2020년 법률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제정 이후 3년간 120여 건의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해 28건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
검찰의 과도한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 채무 조정 특별법 제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2022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32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개정 이후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18%p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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