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주요 역할과 권한

11개
소속 상임위원회 수
30명
법사위원 정원
2년
위원장 임기
7개
소속 소위원회 수
법사위원장의 권한 행사 비중을 보면 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권한이 35%로 가장 높으며, 법률안 심사 일정 조정(28%), 위원회 간 협의 조정(22%), 공청회 및 청문회 소집(15%)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정 역할이 핵심 기능임을 보여줍니다.

법사위원장 주요 역할

  •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 회의 일정 결정
  • 법안 심사제출된 법률안의 심사 순서 조정 및 소위원회 위임 결정
  • 대외 협의다른 상임위원회 및 정부 부처와의 법안 관련 협의 주도
  • 의견 조정여야 위원 간 이견 조정 및 합의 도출 중재
  • 결과 보고심사 완료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및 설명
  • 청원 처리접수된 국민 청원의 심사 여부 결정 및 처리 절차 관리
최근 3년간 법사위원장의 역할별 활동 시간 분포를 보면 법안 심사 관련 업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6년에는 전체 활동 시간의 41%를 법안 심사에 할당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이 증가하면서 심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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