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핵심 추진 법안

12건
대표 추진 민생 법안
78%
국민 지지도
112만명
법안 수혜 대상
4조 2천억
예산 투입 규모(단위: 원)

추진 법안별 수혜 인구 규모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가장 많은 수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법안이 그 뒤를 잇습니다.

법안별 예산 투입 비율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전체 예산의 42%가 배정되어 있으며, 민생 안정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법안 명칭 추진 단계 수혜 인원 주요 효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본회의 통과 38만명 피해자 금융 지원, 피해 금액 환수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이자 지원법 상임위 심사 중 52만명 고금리 대출 이자 지원 30% 감면, 신용 회복 지원
아동 학대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22만명 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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