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핵심 추진 법안
12건
대표 추진 민생 법안
78%
국민 지지도
112만명
법안 수혜 대상
4조 2천억
예산 투입 규모(단위: 원)
추진 법안별 수혜 인구 규모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가장 많은 수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법안이 그 뒤를 잇습니다.
법안별 예산 투입 비율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전체 예산의 42%가 배정되어 있으며, 민생 안정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 법안 명칭 | 추진 단계 | 수혜 인원 | 주요 효과 |
|---|---|---|---|
|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 본회의 통과 | 38만명 | 피해자 금융 지원, 피해 금액 환수 절차 간소화 |
| 소상공인 이자 지원법 | 상임위 심사 중 | 52만명 | 고금리 대출 이자 지원 30% 감면, 신용 회복 지원 |
| 아동 학대 처벌 강화법 | 본회의 통과 | 22만명 | 가해자 처벌 수위 상향,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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