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요 활동 분야
62%
입법 추진 완료율
27건
대표 발의 법안
41회
공청회·간담회 참여
89%
소관 상임위 통과율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요 활동 분야별 비율로, 민생 관련 법안 개정이 전체 활동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 제도 정비와 권익 보호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분기별 법안 처리 건수 추이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민생 법안 처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기 국회 기간에 처리량이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 활동 분야 | 발의 건수 | 통과 건수 | 주요 내용 |
|---|---|---|---|
| 민생 법안 | 12건 | 9건 | 소상공인 지원, 전세 사기 피해 구제 |
| 사법 제도 | 8건 | 6건 | 수사 절차 투명화, 형사 절차 개선 |
| 인권·권익 보호 | 7건 | 5건 | 아동 학대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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