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요 활동 분야

62%
입법 추진 완료율
27건
대표 발의 법안
41회
공청회·간담회 참여
89%
소관 상임위 통과율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요 활동 분야별 비율로, 민생 관련 법안 개정이 전체 활동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 제도 정비와 권익 보호 분야가 그 뒤를 잇습니다.

분기별 법안 처리 건수 추이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민생 법안 처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기 국회 기간에 처리량이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활동 분야 발의 건수 통과 건수 주요 내용
민생 법안 12건 9건 소상공인 지원,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사법 제도 8건 6건 수사 절차 투명화, 형사 절차 개선
인권·권익 보호 7건 5건 아동 학대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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