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주요 활동 현황

18건
처리된 주요 법률안 수
87%
위원회 합의 통과율
42회
전체 회의 개최 횟수
216건
접수된 국민 청원 수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92%
공청회 의견 반영률
법률안 처리 분야별 분포를 보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행정·안보(27%), 사회·문화(18%), 국제·외교(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분기별 법안 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2분기와 4분기에 처리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는 국회 회기 일정과 예산안 심의 시기와 연계된 결과로, 매 분기마다 평균 4~5건의 주요 법안이 의결되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 법률안 목록

법률안 명칭 처리 일자 주요 내용 통과 결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법 개정안 2026.03.12 임대료 감면 세액공제 확대 찬성 172표 / 반대 28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2026.05.21 AI 서비스 개인정보 이용 기준 마련 찬성 191표 / 반대 9표
국민안전 강화 특별법 2026.08.07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체계 정비 만장일치 통과
청년 주거 지원법 개정안 2026.11.14 전세 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찬성 168표 / 반대 3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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