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거주지 확인 차이점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거주지 확인 차이점

▣ 사실조사
- 목적 : 주민등록기재사항의 정합성 확인
- 소요시간 : 1~3일
- 수수료 : 무료
▣ 거주지 확인
- 목적 : 실제 거주여부 확인 (보건소 방문조사 포함)
- 소요시간 : 7~14일
- 수수료 : 2,000원
[비교표]
│ 구분 │ 진행방식 │ 법적효력 │ 사후관리 │
│ 사실조사 │ 문서심사 │ 행정처분근거 │ 2년 이력관리 │
│ 거주확인 │ 현장방문 │ 형사고발근거 │ 5년 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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