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폭 대응 체계 구조

전국 학폭 예방 기관 수
3.2천개
전담 상담사 수
12.7만명
사안 처리 완료율
94.3%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율
87.1%
학폭 사안 처리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은 신고 접수 1.2일, 사실 조사 5.8일, 심의 결정 8.3일, 후속 조치 12.5일로 전체 평균 27.8일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확대 중입니다.
대응 주체별 역할 분담 비율은 학교가 45%로 가장 높고 교육 당국 25%, 경찰 18%, 지역 사회 기관 12% 순입니다. 최근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과 피해자 심리 지원에 대해 지역 사회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예방 체계
학기별 1회 이상 학폭 예방 교육 의무 실시
학급별 학폭 모니터링단 운영, 익명 신고 채널 상시 운영
2. 접수·조사 체계
전국 통합 신고 플랫폼 24시간 운영, 접수 즉시 사안 분류
전담 조사관이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우선 실시
3. 처리·지원 체계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조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심리·의료 지원 연계
장기 추적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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