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핵심 내용

국회 본회의 통과율
61.2%
재적의원 299명 중 183명 찬성
적용 대상 노동자 수
213만명
비정규직·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감소 예상률
78%
노동조합 측 추정 데이터
▶ 데이터 해석: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별 지지도 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조항이 7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68%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기업 경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데이터 해석: 법제화 단계별 소요 예상 기간 분석 결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며,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과정까지 최대 45일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는 별도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조항 내용 요약 적용 시기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 공포 후 즉시 적용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하청·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 사용자의 공동 책임을 명시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적용
노조 활동 보장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적용
분쟁 조정 절차 신설 노사 분쟁 발생 시 중재·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법적 분쟁 예방 법 공포 후 1년 경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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