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전면 적용 핵심
적용 대상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임금채권 보장한도
3,000만원
퇴직금 포함 최대 보장액
체당금 지급 소요기간
7일
신청 후 평균 지급 기간
보장 범위 확장률
83%
기존 대비 적용 대상 증가율
업종별 노랑봉투법 적용 혜택 수혜자 비율로, 숙박·음식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32%, 28%의 높은 수혜율을 보이며 임금체불 문제 해소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면 적용 전후 임금체불 건수 비교로, 적용 후 전체 임금체불 건수가 42% 감소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감소 폭이 51%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 구분 | 기존 규정 | 전면 적용 후 |
|---|---|---|
|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규모 사업장 |
| 최종 보장액 | 최대 2,400만원 | 최대 3,000만원 |
| 소급 적용 기간 | 체불 발생 후 3년 이내 | 체불 발생 후 5년 이내 |
| 신청 절차 | 방문 신청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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