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사업주 의무 안내
보험료 부담률
0.25%
총 임금 대비 납부 비율
체불 시 구상권 청구율
100%
지급된 체당금 전액 회수
체불 사업주 과태료
최대 1억원
반복 체불 시 가중 부과
영세 사업장 감면율
최대 70%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 부담액 비교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 월 2만 8천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며 감면 적용 시 월 8천원대로 낮아집니다.
체불 발생 시 사업주 부담 비용으로, 체불 금액 외 과태료, 구상금,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체불 금액의 1.8배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주요 의무 사항
|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임금채권보험 가입 | 사업장 개설 후 30일 이내 의무 가입, 매분기 보험료 납부 | 가입 지연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근로 기록 관리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 3년간 보관 | 기록 미보관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임금 정기 지급 |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임금 지급 의무 |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조사 협조 의무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조사 시 자료 제출 및 진술 협조 | 협조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사업주 지원 제도
보험료 감면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70% 감면, 5-10인 사업장 30% 감면 적용
임금 지급 융자 지원
경영 어려움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연 1% 저리 융자 지원
노무 관리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 컨설팅 및 근로 관리 시스템 지원
분할 납부 지원
체당금 구상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허용
문의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7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도 관련 상담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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