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배경

최초 발의 연도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 계기
손해배상 소송 건수
370건 이상
2000년~2023년 집계 기준
소송 당사자 노동자
1만 2천명
임금·재산 압류 피해 경험
국제노동기구 권고
11차례
한국 정부에 법 개정 요구

노란봉투법 입법 연혁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1700여명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첫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후 폐기
2020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법안 발의, 2022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노동계 요구와 국민 여론으로 법안 재발의 및 국회 심사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액 중 65%가 제조업·운송업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발생하며, 노란봉투법은 이들 노동자의 기본 생계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합니다.

입법 배경 핵심 요인

사회적 요인
비정규직 증가
노동권 침해 사례 급증
법적 요인
현행법 손해배상 제도
과도한 처벌 문제
국제적 요인
ILO 핵심 노동협약
비준에 따른 법 개정 의무
정치적 요인
과반 이상 국민 지지
야당·시민사회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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