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야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 찬성 의원 비율

96%

당론으로 입법 추진 중

국민의힘 반대 의원 비율

91%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고

법제사법위 처리 소요 기간

17개월

2024년 9월 제출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 정족수

151석

현재 야당 단독으로 가능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처리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법안 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지층별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등 정치적 쟁점화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논의 항목 더불어민주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기업 경쟁력 약화
하청 노동자 적용 범위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 원청 기업의 무한 책임 강요는 불합리
입법 추진 방식 국회 다수당의 권한으로 신속 처리 노사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대안 제시 노동3권 보장이 최우선 대안 손해배상 상한제 도입 등 단계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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