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

공공성 강화 의무 비율
60%
기존 40%에서 20%p 상승
국산 콘텐츠 편성 비율
35%
지상파 최소 의무 기준
불법 콘텐츠 과징금 상한
10%
매출액 기준 기존 3%에서 상향
▶ 데이터 해석: 공공성 관련 편성 비율이 20%p 상승하면서 교육·문화·공익 광고 편성이 의무화되어,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지역 기반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도 10% 이상으로 신설되어 지역 방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개정 기준
공익 편성 비율 40% 이상 60% 이상
국산 콘텐츠 비율 25% 이상 35% 이상
지역 콘텐츠 비율 의무 없음 10% 이상
과징금 상한 매출액 3% 매출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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