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
공공성 강화 의무 비율
60%
기존 40%에서 20%p 상승
국산 콘텐츠 편성 비율
35%
지상파 최소 의무 기준
불법 콘텐츠 과징금 상한
10%
매출액 기준 기존 3%에서 상향
▶ 데이터 해석: 공공성 관련 편성 비율이 20%p 상승하면서 교육·문화·공익 광고 편성이 의무화되어,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지역 기반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도 10% 이상으로 신설되어 지역 방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개정 기준 |
|---|---|---|
| 공익 편성 비율 | 40% 이상 | 60% 이상 |
| 국산 콘텐츠 비율 | 25% 이상 | 35% 이상 |
| 지역 콘텐츠 비율 | 의무 없음 | 10% 이상 |
| 과징금 상한 | 매출액 3% | 매출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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