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사업자 준수 사항

콘텐츠 표시 의무
전면 의무화
등급·제작국 표시 의무
시청자 불만 처리 기한
7일
기존 14일에서 단축
자체 심의 인력 의무
2명 이상
종사자 교육 연 1회 의무
장애인 접근성 의무
자막·수화
주요 프로그램 의무 적용
▶ 데이터 해석: 지상파 방송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 중 자체 심의 인력 배치와 장애인 접근성 적용이 가장 많은 준수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시청자 불만 처리 기한 단축은 기존 시스템 개선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 방송사의 경우 준수 비용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분야별 준수 사항

편성 관련 의무
  • 공공성 콘텐츠 60% 이상 편성
  • 국산 콘텐츠 35% 이상 편성
  • 지역 콘텐츠 10% 이상 편성
  • 청소년 보호 콘텐츠 25% 이상 편성
경영 관련 의무
  • 분기별 편성 실적 보고
  • 2년마다 정기 심사 응시
  • 자체 심의 인력 2명 이상 배치
  • 종사자 법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이용자 보호 의무
  • 시청자 불만 7일 이내 처리
  • 콘텐츠 등급·제작국 명확히 표시
  • 장애인 접근성 기능 의무 적용
  • 허위 광고 방지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제재
  • 경고·시정 명령 1단계
  • 최대 2억 원 과태료 부과
  •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 부과
  • 사업 허가 갱신 제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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