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
연평균 필리버스터 실시 건수
7.2건
최근 10년 평균 수치
평균 지속 시간
59시간
단일 건당 평균 소요 시간
제도 개선 논의 건수
11건
20대 국회 제출 개정안
국민 지지율
42%
제도 존치 찬성 비율
연도별 필리버스터 실시 건수 추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실시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주요 법안 처리가 집중되는 시기에 사용 빈도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소수당의 권한 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국회 운영 지연 문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안 지지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개선 방안은 '발언 시간 제한 도입'으로 62%의 응답자가 찬성했으며, '중요 법안에 한정적 허용' 방안도 5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제도 완전 폐지에는 31%만이 찬성하여 소수당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필리버스터 운영 제도 비교
| 국가 | 발언 시간 제한 | 종결 요건 | 적용 대상 법안 |
|---|---|---|---|
| 한국 | 제한 없음 | 재적의원 3/5 동의 | 모든 법안 |
| 미국 | 제한 없음 | 상원의원 3/5 동의 | 대부분 법안 |
| 영국 | 1시간 이내 | 단순 과반 동의 | 제한적 적용 |
| 프랑스 | 개인별 20분 이내 | 정부 요청 시 즉시 종결 | 일반 법안에만 적용 |
| 독일 | 의제별 2시간 총량 제한 | 과반 동의 시 종결 | 특정 법안에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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