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주요 사용 사례
최장 지속 기록
192시간
2016년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적 손실 규모
1.2조원
장기 필리버스터로 인한 연간 추정 손실
법안 통과 저지 성공률
38%
필리버스터 실시 건 중 저지 성공 비율
여야 합의 도출률
29%
필리버스터 후 타협으로 이어진 비율
필리버스터 주요 적용 법안 유형 분포
필리버스터는 주로 노동 관련 법안(28%), 정치 개혁 법안(22%), 경제 규제 법안(18%) 등 사회적 갈등이 큰 이슈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야당의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전체의 76%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민생 관련 법안에서도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주요 필리버스터 사례 목록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8일간 연속 발언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종결 처리되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운영이 1주일 이상 마비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필리버스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3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양당이 수사 절차 보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여 법안이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개정안 필리버스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종결 동의에 필요한 의석 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선거구 개편 법안 필리버스터
선거구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국회가 추가로 소집되었고, 최종적으로 선거구 조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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