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인권 보호
0건
2024년 프라이버시 유출 사고
92%
수감자 인권 보호 규정 준수율
71%
수감자 CCTV 안내 인지율
인권 침해 신고 건수 추이: CCTV 운영 투명성 강화와 인권 보호 교육으로 최근 3년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신고 건수는 12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별 비중: 과도한 촬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가 47%로 가장 많고, 영상정보 무단 열람이 29%로 뒤를 잇습니다. 최근 수감실 내 촬영 각도 조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가 전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 인권 보호 대책 | 주요 내용 | 적용 현황 |
|---|---|---|
| 민감 구역 촬영 금지 | 화장실, 탈의실, 종교 행사 구역 등 촬영 절대 금지 | 전 구치소 100% 적용 |
| 영상 접근 권한 제한 | 영상 조회는 사건 관련자에 한해 2인 이상 입회 하에 허용 | 97% 구치소 적용 |
| 촬영 각도 규제 | 수감실 내 침대, 화장실 영역은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 조정 의무 | 94% 구치소 적용 |
| 정기 인권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인권 보호 준수 여부 점검 | 98% 구치소 적용 |
| 수감자 안내 의무 | CCTV 설치 구역, 촬영 범위, 보존 기간 등 사전 안내 | 91% 구치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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