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CCTV 공개 청구 절차
217건
누적 정보공개 청구 총 건수
8.7%
일부 공개 승인 비율
67일
평균 처리 소요 기간
42건
불복 행정소송 제기 건수
정보공개 청구 처리 결과 통계를 보면 전체 청구의 77%가 비공개 처분되었으며, 14.3%는 부분 공개, 8.7%만이 전체 공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 CCTV 관련 청구는 다른 분야 청구보다 비공개 비율이 23% 높게 나타납니다.
청구 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민 개인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시민단체 27%, 언론사 12%, 정치인 3% 순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년간 일반 시민의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CCTV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개 포털 또는 대통령실 방문 접수
2
처리 기간 15일
최대 10일 연장 가능
3
처리 결과 통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통보
4
이의 제기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항소 가능
5
행정 소송
이의 제기 기각 시 법원에 소송 제기
주요 청구 사항 및 처리 결과
| 청구 내용 | 청구 주체 | 처리 결과 | 비고 |
|---|---|---|---|
| 근무시간 출입 기록 영상 | 시민단체 | 부분 공개 | 얼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
| 특정 일자 외부 인사 접견 영상 | 야당 의원 | 비공개 | 국가 안보 관련 비공개 사항 해당 |
| 경호 활동 관련 영상 | 언론사 | 비공개 | 경호 기법 유출 우려로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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