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운영 법령

5년
영상정보 유출 시 최고 징역
5천만원
법령 위반 시 최고 과태료
2인
영상 조회 시 필수 입회 인원
연도별 법령 위반 건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령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위반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교육 강화와 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최근 2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영상정보 무단 열람, 보존 기간 미준수 등입니다.
위반 사유별 비중: 영상정보 무단 열람이 전체 위반 건수의 42%로 가장 많고, 보존 기간 위반이 28%로 뒤를 잇습니다. 그 외 불법 촬영, 외부 유출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단 열람 방지를 위한 접근 권한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법령 명칭 주요 내용 위반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121조의2 구치소 내 CCTV 설치·운영 근거 마련,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준수, 열람 절차 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준 설치 구역, 해상도, 보존 기간, 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구치소 설치·운영법 제38조 수감자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운영 기준 명시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第1 页 / 共 1 页
✕
⟳
1/2
← 左右滑动 → | 双指缩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