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설치 기준

전체
구치소 CCTV 설치 의무 구역
30일
영상정보 최소 보존 기간
2M
최소 해상도 기준
구역별 CCTV 설치율 현황: 수감실, 면회실, 복도 등 주요 구역은 100% 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구치소 평균 설치율이 98.7%에 달합니다. 미설치 구역은 대부분 노후 시설 개선 대상으로 연내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해상도 기준 준수율: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2M 이상 해상도 카메라 설치 의무가 시행되면서 준수율이 매년 상승하여 현재 92.3%에 이릅니다. 나머지 7.7%는 연내 교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 구역 설치 의무 여부 녹화 프레임 기준 보존 기간
수감실 의무 15fps 이상 30일 이상
면회실 의무 20fps 이상 90일 이상
복도·계단 의무 10fps 이상 30일 이상
운동장 의무 10fps 이상 30일 이상
화장실·탈의실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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