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CCTV 설치 기준
전체
구치소 CCTV 설치 의무 구역
30일
영상정보 최소 보존 기간
2M
최소 해상도 기준
구역별 CCTV 설치율 현황: 수감실, 면회실, 복도 등 주요 구역은 100% 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구치소 평균 설치율이 98.7%에 달합니다. 미설치 구역은 대부분 노후 시설 개선 대상으로 연내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해상도 기준 준수율: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2M 이상 해상도 카메라 설치 의무가 시행되면서 준수율이 매년 상승하여 현재 92.3%에 이릅니다. 나머지 7.7%는 연내 교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치 구역 | 설치 의무 여부 | 녹화 프레임 기준 | 보존 기간 |
|---|---|---|---|
| 수감실 | 의무 | 15fps 이상 | 30일 이상 |
| 면회실 | 의무 | 20fps 이상 | 90일 이상 |
| 복도·계단 | 의무 | 10fps 이상 | 30일 이상 |
| 운동장 | 의무 | 10fps 이상 | 30일 이상 |
| 화장실·탈의실 | 금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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