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징금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 서비스 품질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등 기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며, 법정上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시 초과 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 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경쟁 제한 행위 시 해당 행위 관련 매출의 2~1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행위별 과징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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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 금액의 2~3배 또는 해당 월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시 최대 5배까지 가중 -
통신 품질 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정도에 따라 100억원~1,50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연속 분기 미달 시 가중 처분 -
부당 가입 유도·허위 광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2배 또는 관련 매출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유출·관리 소홀
유출 인원 10만명 이상일 경우 매출의 1~3% 또는 최대 100억원 과징금 부과 -
망 중립성 의무 위반
특정 서비스 속도 제한이나 차별 시 최대 1,00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됨
과징금 부과 절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위반 사실 조사
2
위반 사실 확인 후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3
심의 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 최종 확정 후 공식 고지
4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위반 횟수별 가중 기준
| 위반 횟수 | 가중율 | 적용 조건 |
|---|---|---|
| 1차 위반 | 기본 금액의 100% | 최초 위반이거나 5년 이내 추가 위반 없을 경우 |
| 2차 위반 | 기본 금액의 150% | 5년 이내 동일 사유로 재위반 시 |
| 3차 이상 위반 | 기본 금액의 200~300% | 5년 이내 3회 이상 동일 사유 위반 시 |
| 자진 시정 시 | 기본 금액의 50~70% | 위반 사실 발견 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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