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시행 예방 교육 횟수
연 4회
전문 상담 인력 수
5명
익명 신고 응답률
100%
대책 예산 규모
2.7억원
재발 방지 대책은 예방 교육 강화, 신고 체계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문화 개선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전체 예산 중 인력 충원과 피해자 지원에 44%가 배정됐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률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 4대 분야
예방 교육 강화
  • 전 당원 대상 의무 성인지 교육 연 4회 실시
  • 고위직 대상 별도 권력형 성범죄 예방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당직자 임명 제한
신고 체계 개선
  • 24시간 익명 신고 채널 운영
  • 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화 규정 당헌에 포함
  • 신고 후 72시간 내 초동 조사 착수 의무화
피해자 보호 강화
  • 전문 변호사·심리상담사 무상 지원
  • 가해자와 피해자 접근 금지 조치 의무화
  • 2차 가해 발생 시 별도 징계 사유로 규정
조직 문화 개선
  • 당 내 성평등 지표 정기 조사·공개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윤리위 운영
  • 고위직 성비위 발생 시 상급자 책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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