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징계 기준
중징계 대상 건수
9건
경징계 대상 건수
2건
가중 처분 적용 비율
72.7%
징계 기준 부합율
81.8%
당 징계 기준은 비위의 심각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조직 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특히 직권을 이용한 비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분이 적용되며, 전체 사건 중 70% 이상에서 가중 처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건의 경우 징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져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징계 유형 | 적용 기준 | 적용 건수 |
|---|---|---|
| 제명 | 형사 처벌 수준의 성범죄, 직권 남용한 중대 비위, 2차 가해 발생 | 4건 |
| 정직 | 반복적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유발 | 2건 |
| 경고 | 경미한 언어적 성희롱, 초범이고 반성이 뚜렷한 경우 | 1건 |
| 조사 중 | 증거 수집 중이거나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 중 | 3건 |
| 불송치 | 증거 불충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불요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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