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징계 기준

중징계 대상 건수
9건
경징계 대상 건수
2건
가중 처분 적용 비율
72.7%
징계 기준 부합율
81.8%
당 징계 기준은 비위의 심각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조직 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특히 직권을 이용한 비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분이 적용되며, 전체 사건 중 70% 이상에서 가중 처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건의 경우 징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져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유형 적용 기준 적용 건수
제명 형사 처벌 수준의 성범죄, 직권 남용한 중대 비위, 2차 가해 발생 4건
정직 반복적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유발 2건
경고 경미한 언어적 성희롱, 초범이고 반성이 뚜렷한 경우 1건
조사 중 증거 수집 중이거나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 중 3건
불송치 증거 불충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불요 1건
  • 第1 页 / 共 1 页
✕
⟳
1/2
← 左右滑动 → | 双指缩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