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날짜 및 법적 규정

노동절 법정 휴일
1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유급 휴가 적용 대상
92%
전체 임금 근로자 기준
휴일 근무 수당 배율
2.5배
통상 임금 기준
소규모 사업장 적용률
78%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업종별 노동절 휴무 적용 현황을 보면 공공·금융 업종이 100% 휴무를 시행하는 반면, 숙박·음식업은 38%만이 정상 휴무를 운영하며 대부분 최소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7%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법적 규정 내용 적용 대상 위반 시 처벌
유급 휴일 근로일로 간주하고 통상 임금 100% 지급 전 상시 근로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근무 통상 임금의 1.5배 추가 지급 (총 2.5배) 휴일 근무자 전원 임금 체불액의 1.5배 배상 명령
대체 휴일 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에 부여 공공기관, 대기업 우선 적용 별도 처벌 규정 없음,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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