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시 학폭 대응 방안은?
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
14.2일
전국 평균 18.7일보다 4.5일 단축
피해자 보호 지원율
92.7%
심리상담·치료비·학교전학 등 지원
고민시 학폭 사건 처리 단계
1
신고·접수
117 신고센터, 학교 담당 교사, 시 교육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하며, 접수 즉시 피해자 안전 확인을 우선 진행합니다. 익명 신고도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2
사실 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피해자·가해자·목격자 면담, 관련 증거 수집을 3영업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치위원회 개최
조사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가해 사실 인정, 조치 수준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에는 피해자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집행 및 사후 관리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근 금지, 특별교육, 퇴학 등 조치를 집행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학급·학교 전학 등 맞춤형 지원을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합니다.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 피해 유형 | 지원 내용 | 연락처 |
|---|---|---|
| 언어·정서적 피해 | 전문 심리상담 연 20회 무료 지원, 정신과 치료비 80% 지원 | 고민시 청소년 상담센터 062-XXX-XXXX |
| 신체적 피해 | 의료비 전액 지원, 물리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 | 고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2-XXX-XXXX |
| 사이버 폭력 피해 | 불법 게시물 삭제 지원, 디지털 잊힐 권리 신청 대행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
| 학교 부적응 | 대안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급·학교 전학 절차 지원 | 고민시 교육청 학생지원과 062-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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