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시 학폭 사진 관련 법적 처벌 기준

7년 이하
명예훼손죄 최대 징역형
5천만원
최대 벌금형
83%
유포자 처벌 성공률
유포 범위에 따른 처벌 수준
허위 사진의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1만명 이상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며, 미성년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분포
고민시 관련 허위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 금액은 2,000~3,000만원 수준이며, 유포 기간이 길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배상이 명령되기도 합니다. 유포자 외에도 사진을 재유포한 사람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허위 학폭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온라인 유포의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 유포한 경우 적용됩니다. 초상권 침해도 함께 인정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사진과 함께 욕설, 비방 내용을 함께 유포한 경우 모욕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행위 유형별 처벌 사례
유형 처벌 수준 비고
개인 카톡방 1~10명에게 유포 벌금 100~300만원 상대방과 합의 시 벌금 감경
100명 이상 커뮤니티에 게시 벌금 300~1,000만원 게시물 삭제 여부에 따라 형량 조정
SNS에 게시 후 다수가 공유 벌금 1,000~3,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2년 유포 범위가 넓을 경우 징역형 선고
다중 플랫폼에 반복 유포 징역 1~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상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금전 요구 등 협박 목적 유포 징역 2~5년 공갈죄 등 다른 죄목과 병합
※ 허위 사진임을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퍼뜨리지 마시고, 발견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第1 页 / 共 1 页
✕
⟳
1/2
← 左右滑动 → | 双指缩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