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운영규정 세부 내용
EBS 운영규정
조직 운영 규정
사장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이사회 11인 구성, 교육부 추천 4인
감사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추천
정기 경영 평가 연 1회 실시
콘텐츠 편성 규정
공교육 연계 콘텐츠 60% 이상 편성
광고 편성 시간 전체 방송의 10% 이내
장애인 자막·수어 서비스 의무화
분기별 편성 심의위원회 개최
재정 운영 규정
국고 보조금 총 예산의 35% 이상 확보
수익금 콘텐츠 투자 비율 70% 이상
연간 회계 감사 외부 기관에 의뢰
예산 집행 내역 전면 공개 의무
서비스 운영 규정
온라인 콘텐츠 무상 제공 비율 85% 이상
소외계층 대상 인터넷 강의 전면 무료
이용자 불만 처리 72시간 이내 답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의무화
최근 3개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 관리 비용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운영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향후 2년 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비중이 60%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영규정 위반 시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장 해임 요구, 예산 지원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EBS는 운영규정 준수율이 95%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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