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주요 정책 중단 리스트

이시바 주요 정책 중단 리스트

이시바 주요 정책 중단 리스트

사임으로 인해 중단된 7대 핵심 정책:

1. 지역통화 활성화 법안 (당초 6월 시행 예정)

2. 일본해 이름 표기 공동연구 (한·일 협력사업)

3. 재특대 조례 개정안

4. 북핵협상 로드맵 수정안

※ 지연된 사업 예산 규모: 총 1조3,500억엔

※ 대체 입법 추진 현황: 3건은 당정조정회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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