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정부 대응 현황

협의 회차
11회
전장연·정부 간 협의
합의 사항 수
7건
공식 채택 건수
지원 예산 규모
1.2조원
내년도 편성 목표
시민 불편 접수
3.2건/일
평균 접수 건수
월별 전장연·정부 협의 진행 횟수와 합의 건수 추이로, 협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합의 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분야별 정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이동권 지원 예산이 4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노동권 지원 예산이 2200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협의 지속
  •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위 시간·장소 조정 협의
  •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 병행
  • 연 2회 이행 점검을 통해 약속 사항 관리

전장연 반응

  • 구체적인 이행 일정 제시 미흡에 대한 아쉬움 표명
  • 예산 규모가 실제 필요 수준에 미달한다고 주장
  •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 지속 예정
  • 정부와의 정례 협의 체계 구축에 긍정적 평가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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