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사건 후속 대책
추가 배치 순찰 인력
2,000명
신고 시스템 개선율
35%
정신질환자 관리 대상 확대
12만명
흉기 소지 단속 건수
월 8,000건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무차별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찰 인력 확충, 신고 시스템 개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 흉기 소지 단속 강화 등 4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후 유사 범죄 발생률은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분야 | 주요 대책 | 추진 현황 |
|---|---|---|
| 경찰 대응 | 번화가 순찰 인력 2배 확대, 112 신고 출동 시간 3분 단축 | 완료 |
| 정신건강 관리 | 고위험 정신질환자 전수 조사, 외래 치료 관리 강화 | 진행중 |
| 법률 개정 | 무차별 범죄 형량 강화, 흉기 소지 제한 법안 마련 | 입법 예정 |
| 시민 안전 | 다중 이용 시설 안전 가이드 배포, 시민 대피 훈련 정기 실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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