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만원
기본 과태료
10만원
허위 신고시 과태료
3년
과태료 면제 유예 기간
0.3%
과태료 부과 비율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감경 기준
조사 응답 거부 5만원 최초 위반시 50% 감경, 2회 이상은 전액 부과
거짓 내용 신고 10만원 자진 정정시 30% 감경, 고의 위반시 전액 부과
주소 불일치 미신고 5만원 ~ 20만원 1개월 이내 자진 신고시 면제, 3개월 이상 미신고시 최대 20만원
조사원 업무 방해 10만원 ~ 100만원 폭언·폭행 등 형사 처벌 병행 가능
허위 주소 등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건수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0%가 조사 응답 거부로 인한 것이며, 최근 온라인 조사 활성화로 부과 건수가 매년 15%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부과 건수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니 신고 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재로 인한 응답 누락, 질병·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이의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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