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열람 범위
본인 열람 가능 정보
전체 항목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정보 열람 가능
제3자 열람 제한 항목
6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
열람 권한 보유 기관
28개
법령에 따라 정보 접근이 허용된 공공기관
열람 목적별 정보 제공 범위 비율
일반적인 민간 제출용 주민등록사실조사의 경우 68%가 기본 인적사항만 포함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공공기관 행정처리용은 23%로 주소 이력 등 추가 정보가 포함되며, 사법기관 수사 목적의 경우 100% 전체 정보가 제공됩니다.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전체 항목 발급 비율은 17% 감소한 추세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열람 범위 구조
공개 항목 (기본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세대주 관계
발급일자, 발급기관
선택 제공 항목 (신청 시 포함)
과거 주소 이력 (최대 10년)
세대 구성원 전체 명단
주소 변경 일자
비공개 항목 (본인 외 열람 불가)
등록 기준지, 전입 신고 경위
긴급 연락처, 직업 정보
가족 관계 상세 정보
※ 개인정보 보호 안내: 제3자에게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지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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