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절차 안내

구속 사유 적합성 비율
78%
▲ 법원 판단 기준 충족률
평균 구속 심사 기간
4.2일
신청부터 영장 발부까지 소요 기간
변론 가능 기간
30일
구속 후 항소 절차 진행 가능 기간
구속 절차 단계별 진행 비율을 나타낸 차트로, 영장 신청 단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심사 단계에서 약 22%의 기각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별 적용 비율을 나타낸 파이 차트로, 직권 남용 혐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 수취, 증거 인멸 우려 순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 절차별 주요 내용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법적 기준
영장 신청 수사 기관이 증거와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 영장 신청 형사소송법 제201조
영장 심사 피의자 심문, 변호인 의견 청취 후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제203조
구속 집행 영장 발부 시 수사 기관이 구속 집행 후 수사 계속 진행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 적부 심사 구속 후 72시간 이내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 심사 진행 헌법 제12조
  • 第1 页 / 共 1 页
✕
⟳
1/2
← 左右滑动 → | 双指缩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