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조사 기준
30%↓
일반 납세자 조사 건수
선택적 집중 조사로 전환
95%
고액 탈세 적발률
AI 분석 시스템 도입 효과
14조원
추징 세수 규모
탈세 행위 집중 단속 목표
3년
일반 사업자 조사 주기
무고 조사 방지 기준 마련
조사 대상 유형별 비중
고액·상습 탈세 혐의자와 역외 탈세, 가상자산 탈세 등 공정성 저해 행위에 조사 역량의 60% 이상이 집중됩니다. 일반 납세자에 대한 무작위 조사는 축소하고, 신고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사전 안내 후 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탈세 유형별 추징 금액 추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와 역외 소득 은닉을 통한 탈세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추징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단순 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및 자진 정정 기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입니다.
| 조사 유형 | 조사 기준 | 조사 절차 | 납세자 보호 방안 |
|---|---|---|---|
| 정기 조사 | 신고 내용과 과세 정보의 불일치가 2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전 조사 안내 → 자료 제출 요구 → 현장 조사 → 과세 통지 | 조사 전 10일 전에 사전 안내, 조사 기간 최대 30일로 제한 |
| 특별 조사 | 고액 탈세 혐의(10억원 이상), 제보·탈루 정황이 명확한 경우 | 사전 비공개 조사 → 현장 검거 → 자료 압수 → 조사 통지 | 변호사·세무사 대리인 동석 권리 보장, 조사 기록 전체 열람 가능 |
| 간이 조사 | 단순 신고 오류, 소액 과세 누락(1억원 미만)이 의심되는 경우 | 서면 안내 → 자진 정정 요구 → 확인 조사 | 자진 정정 시 과태료 50% 감면, 현장 조사 원칙적으로 미실시 |
| 사업자 조사 | 매출 신고 누락, 비용 허위 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 장부 검토 → 거래처 확인 → 과세 금액 산정 | 영세 사업자는 최대 6개월의 납부 유예 지원, 세무 상담 무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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