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법적 근거 분석

헌법 제77조
대통령 사면권 근거
사면 대상
범죄 경감 또는 면제
절차 요건
법무부 장관 심의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형의 선고,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사면·감형·복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형법 제86조: 사면은 범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킨다.
  •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 사면 신청에 대해 심의 후 대통령에게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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