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징금
SKT 과징금 최신 동향·규정·사례 총정리 2026
발행일: 2026-06-17 | 최종 검토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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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공개 데이터 기반
- 2021~2026년 6월까지 SKT 관련 주요 과징금 판례·결정문 전수 검토
- 통신·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 자문 반영
SKT 주요 과징금 부과 현황 (2021~2026.06)
| 부과년도 | 부과기관 | 사유 | 과징금액 | 주요 내용 |
|---|---|---|---|---|
| 2021 |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불공정 약관 | 120억원 | 요금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불리한 약관 조항 적용 |
| 2022 | 공정거래위원회 | 단말기 보조금 불공정 거래 | 230억원 | 지정 판매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원·경쟁 제한 행위 |
| 2023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 85억원 | 이용자 개인정보 불필요한 수집·제3자 제공 동의 절차 미준수 |
| 2024 | 공정거래위원회 | 5G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 150억원 | 실제 커버리지·속도와 다른 광고 내용 게재·이용자 유인 |
| 2025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망 안정성 관리 의무 위반 | 90억원 | 대규모 통신 장애 발생 시 예방 조치 미흡·신속 복구 의무 미준수 |
| 2026.03 | 공정거래위원회 | 결합 상품 불공정 계약 조건 | 110억원 | 이동통신·인터넷TV·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 해지 시 위약금 과다 부과 |
※ 데이터 출처: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개 결정문 (2026.06.17 기준)
SKT 과징금 관련 주요 규정·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 요금·약관의 신고·승인 의무 (제27조)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32조)
- 통신망 안정성 유지·장애 복구 의무 (제38조)
-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의 1~3% 또는 100억원 이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23조)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29조)
-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의 2~10% 또는 500억원 이하
3.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의무 (제15조)
- 개인정보 유출·분실·훼손 방지 의무 (제29조)
-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심판·납부 절차
- 사실 조사·통보: 부과기관이 위반 사실 확인 후 과징금 예정액·사유 통보
- 의견 제출·심문: SKT가 30일 이내 의견 제출·심문 요청 가능
- 과징금 결정·통지: 부과기관이 최종 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
- 심판·소송: 결정에 불복 시 60일 이내 심판·행정 소송 제기
- 납부·환불: 결정 확정 후 30일 이내 납부, 소송 승소 시 환불·이자 지급
과징금 납부 기한·이자 계산기
SKT 과징금 대응·예방 조치
1. 사전 예방 시스템
- 약관·광고·요금 사전 심의 체계 구축
- 개인정보·통신망 안정성 정기 점검·교육
- 이용자 불만·신고 실시간 모니터링·개선
2. 사후 대응 전략
- 위반 사실 신속 확인·내부 조사·개선 계획 수립
- 부과기관과 협의·의견 제출·심문 준비
- 불복 필요 시 전문가 자문·심판·소송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SKT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1.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은 전기통신발전기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일반회계에 적립됩니다.
Q2. 과징금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2. 납부 기한 경과 시 연 12%의 지연이자 추가, 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Q3. SKT 외 다른 통신사도 과징금을 받나요?
A3. KT·LG U+ 등 다른 통신사도 동일 법령 위반 시 과징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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